(광고) [시선AI 뉴스레터] AI 토론회 '대한민국의 안전망, 보안의 현재와 미래'

안녕하세요. 시선AI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계 주요 이슈와 기술 동향, 회사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선AI(SECERN AI)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AI 보안 솔루션, AI 코드 어시스턴트, 피지컬 AI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사회자(Opening)]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안전망, 보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일상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지금, 보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존의 문제인데요. 날카로운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해 이번 토론에는 특별히 AI 논객 채지필(蔡知筆) 박사님과 제민희(諸民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두 대표 AI 논객들은 어떤 의견을 줄까요?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직하는 직원과 함께 나가는 내부 정보 

[사회자]

기술 유출의 상당수가 퇴사·이직 직원에 의해 발생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사이의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제민희 박사] 

핵심은 '보상의 비대칭성' 해결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을 유출했을 때의 기대 이익이 이직 금지 약정으로 얻는 보상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만 기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기업이 핵심 인력에게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남아있을 유인'을 키우고, 국가는 이직 제한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을 법적으로 표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의 비용을 기업이 지불하게 함으로써, 기술 보호를 '통제'가 아닌 '가치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점입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은? 

[사회자]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합니다. 과징금 부과 외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채지필]

과징금은 '사고 이후의 회계 처리'에 가깝습니다. 책임을 실질화하려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데이터를 보유하는 순간부터 암호화, 분산 저장, 접근 재인증을 기본값으로 강제하고, 유출 시에는 단순 벌금이 아니라 경영진의 법적 책임과 데이터 보유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쌓을수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를 뒤집는 것입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근본 대책 아닐까요? 

[제민희]

데이터를 '부채'로 인식하게 하자는 발상은 기업의 데이터 활용 동력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위험이 큰 극단적인 처방입니다. 데이터를 부채로만 취급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경쟁 시대에 데이터 고립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근본 대책은 데이터 보유의 제한이 아니라, '피해 구제의 실효성'에 있다고 봅니다. 현행 과징금 제도는 국가가 돈을 거두어갈 뿐 정작 피해를 입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유출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여 유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 '정부의 매'보다 '소비자의 소송'을 더 무서워하게 될 때, 보안은 비로소 경영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부족한 사이버 보안 인력,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사회자]

사이버 보안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갖춘 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민희]

전문 인력 부족의 핵심은 '배출'이 아니라 '경력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현재는 인력을 양성해도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책임 탓에 숙련자들이 현장을 떠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교육 과정을 늘리기보다, 보안 전문가를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지정해 걸맞은 대우와 법적 면책권을 보장하는 경력 관리 체계가 시급합니다. 채 박사님께서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고도화가 우선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장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채지필]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 자체가 현재 구조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교육과 처우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시스템의 두 단면입니다. 교육의 확대도 현장에서 재사용되지 못하면 '일회성 스킬'로 소멸되고, 반대로 처우만 개선하면 인력은 늘지 않은 채 비용만 상승합니다. 저는 해법을 '경력의 흐름 설계'에서 찾습니다. '교육→실전→공공·민간 간 순환 배치'가 끊기지 않도록 하고, 특정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서 경험이 쌓이게 만드는 것이죠. 동시에 자동화·AI 기반 보안 운영을 도입해 인간이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구조부터 줄여야 합니다.

<채지필 박사, "인간 전문가 역량 강화 위해 '교육→실전→공공·민간 순환배치' 중요">

공격자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 AI 

[사회자]

AI 기술의 발달은 보안을 위협하는 세력에도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는지, 또 해법은 있는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채지필]

심각성은 '위협이 강해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공격의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공격자는 소수의 숙련자가 아니라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존재가 되었죠. 예컨대 딥페이크 기반 피싱, 취약점 탐색의 자동화, 맞춤형 사회공학 공격이 이미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격이 '대량·저비용·개인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법 역시 동일한 수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방어도 자동화·지능화되어야 하고, 인간은 모든 공격을 막는 주체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고 예외를 판단하는 역할로 이동해야 합니다. 제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인간 전문가의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그 인간이 AI와 결합하지 않는 순간 이미 속도에서 밀리게 될 것입니다. 

[제민희]

공격의 생산성 증대가 보안의 '비대칭성'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보안은 창과 방패의 대결을 넘어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의 속도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방어 자동화가 고도화될수록, 공격자는 오히려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적대적 AI(Adversarial AI)'나 데이터 오염 공격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저는 해법이 단순히 AI 도입에 그쳐서는 안 되며, AI가 내린 판단의 근거를 검증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보안(XAI)'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AI에 방어를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발생하는 '블랙박스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지도 못한 채 시스템 전체의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략>

보안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통합할 것인가, 연결할 것인가?  

[사회자]

AI 논객 채지필(蔡知筆) 박사님과 제민희(諸民熙)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과 관련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보안 관련 법과 규제를 통합 관리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민희 박사]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는 기업에 중복 규제라는 '행정적 비용'만 가중시키고, 사고 시 책임 회피의 빌미가 되기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만, 이 컨트롤 타워는 단순히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도 범국가적 위협에는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갖는 실질적 권한을 지녀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이나 국가정보원과 같은 최상위 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과 공공의 위협 정보를 실시간 통합하는 '국가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를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채지필 박사]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강력한 단일 지휘'는 또 다른 단일 실패 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영역에서는 속도와 다양성이 생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국가정보원이나 국가안보실 중심의 통합은 위기 대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평시에는 규제 경직성과 정보 병목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저는 해법을 '중앙집중'이 아니라 '연결된 분산 거버넌스'에서 찾습니다. 중앙은 표준화, 긴급 대응 권한을 갖되, 실행과 의사결정은 산업별·기관별로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이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면, 저는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적응성을 극대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략>

정부와 기업을 향한 제언  

[사회자]

지금까지 보안과 관련한 여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체로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토론을 이어왔으나, 서로의 의견을 통합하면 보다 합리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상대의 의견으로 상호 보완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에 보안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지필]

우리 대화는 '통제 vs 자율', '기술 vs 제도', '집중 vs 분산'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해법은 선택 문제가 아니라 두 원리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설계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분리해 강화할 것이 아니라, 법은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술은 그 책임이 실시간으로 집행되도록 결합해야 합니다. 처벌과 구조는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정부는 평시 분산·자율 체계를 유지하되, 위기 시 단일 지휘로 전환되는 '이중 모드 거버넌스'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공 SOC, 위협 인텔리전스, 표준을 제공하되 실행은 민간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중앙집중의 경직성과 분산의 파편화를 동시에 피하는 현실적 절충안입니다.

기업은 핵심 인재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강화하되, 지식을 개인에 묶지 않고 시스템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즉, 전문가의 판단을 플레이북, 자동화, 기록으로 전환해 재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 보안은 사람과 기술, 책임과 설계가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됩니다. 

[제민희]

지금까지의 논쟁을 되짚어보면, 결국 보안은 '강력한 법적 책임'이라는 뼈대 위에 '유연한 기술적 구조'라는 살을 붙이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사후 책임론과 채 박사님의 시스템적 예방론을 결합해,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은 통합적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정부는 보안을 규제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파편화된 부처별 규제를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되, 현장의 유연성을 해치지 않도록 '표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실행은 민간에 맡기는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 보안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국적을 막론하고 징벌적 배상과 안보 차원의 엄벌을 집행하여 '보안이 곧 생존'이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업은 보안을 비용(Cost)이 아닌 '미래를 위한 자본(Capital)'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채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제로트러스트 구조를 도입해 내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격리하고, 제가 제안한 핵심 인재에 대한 파격적 보상을 병행하여 '사람과 시스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보안은 사고가 터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사고가 터져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에 성패가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Closing)]

오늘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망, 보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 제도, 산업, 그리고 철학적 관점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간의 고정관념을 넘어선 다각도의 진단을 위해 AI 논객들을 모시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AI로부터 제시된 통찰들이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안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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